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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서]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의 행복 추구권,수중형 체험 활동 규정 폐지
구분 [BSAC 공지] 글쓴이 seafriend
등록일 15-04-25 13:09 조회수 1,352
공동 성명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
- 수중형 체험 활동 규정 폐지를 촉구 한다-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서 제정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안전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방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통하여 미흡했던 청소년 연안체험 활동에 대한 대책과 배상의 책임을 세우는 과정에서 입법취지의 본질을 왜곡하고 귤화위지의 형태로 졸속으로 탄생 하게 되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한 활동의 형태에 따른 사전 신고 제도나 안전교육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우리의 보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인데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본질은 사라지고 수중레저만이 규제 대상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통제인 것이다.

 

입법 취지에 맞게 청소년 연안 체험활동에 국한되어 적용되어야 할 안전예방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수중레저 운영자들과 다이빙 지도자에게도 적용함으로 해양국가로 발돋움 하려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 해양레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거기에 해양안전본부는 2015년 3월 3일에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 하면서 의견수렴은커녕 토론회 발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 아닌 개악으로 우리 잠수인 전체를 모독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비분강개하게 만들고 분연히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한국 다이빙 교육단체 협의회 이하 연대 서명을 한 우리 모두는 국민안전처의 초헌법적인 사법권의 발동을 목숨을 걸고 제지 할 것이며,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 될 경우에 우리는 온 힘을 다 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수중레저 활동의 자율권과 행복추구권을 끝까지 사수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대내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수중레저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홍보하는 단체 행동을 결행 할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수중형 체험 활동’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는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중레저 활동 규제 사항 폐지하라!

1. 수중레저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폐지를 위한 범 다이버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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